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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42 (우)435-600   기독교사회당 대표, 하나님의 작은 종,  李承旭 전도사

범죄 신고자를 범죄인이 건네주는 뇌물을 먹고 오히려 범죄인으로 구속한 검찰.  2015-2-10

명동 사채왕 최모씨의 마약 범죄를 고발한 제보자를 사채왕의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오히려 구속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관들 사채왕한테 뇌물을 받은 장소는 다름아닌 검찰청 현관과 주차장이었습니다. 정말 '겁'없는 수사관들이었습니다.
# 사채왕 마약범죄 제보자를 돈 받고 구속
정모씨는 2008년 5월 '명동 사채왕' 최모씨를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붙잡힌 건 오히려 정 씨였습니다.
'정 씨가 마약을 먹이고 사기도박을 한다'며 최씨가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정 씨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함께 도박을 하던 일행의 음료수에 마약을 섞어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정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최 씨는 수사관에게 "힘써줘 고맙다"며 500만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누명 계획이 담긴 녹취록이 드러나 정 씨는 간신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 검찰청 현관에서 뇌물받은 수사관들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찰수사관들은 말 그대로 '겁'이 없었습니다. 최 씨의 고소로 시작된 정 씨의 공갈 협박 혐의를 수사하게 된 수사관 김모씨는 검찰청사 주차장에서 최 씨를 만나 2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금융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수사관 김모씨는 심지어 검찰청사 현관에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뇌물수수 행각은 사채왕의 내연녀가 검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사가 女와…" 모텔서 찍힌 동영상 2012.11.29 호남 지역에 근무하는 한 검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증거 동영상이 공개됐다. 28일 JTBC가 단독으로 공개한 동영상에는 화상 경마장 사업과 관련해 A검사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이 룸살롱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잠시 후 룸살롱 인근의 한 모텔에서 외투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나오는 장면이 이어졌다. 진정인측은 이 남성이 A검사라며 대검찰청에 진상 규명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A검사가 화상 경마장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고 경쟁자를 편파 수사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A검사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검사는 의혹을 부인했다. A검사는 취재진에게 "따로 할 말이 없다"며 해당 영상은 자신을 음해하는 쪽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윤모씨는 "저희 부부하고 저희 시아제들하고 전부 다 저희 가족들이 사진에 찍혔다"며 단순한 친지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자 추행’ 검찰차장 이진한 고소  등록 : 2014.02.11
피해자, 서울중앙지검에 2013년 연말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들한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을 피해 여성 기자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여성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보면,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밤 9시3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옆에 앉은 여성 기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걸고 머리를 기댔다. 이 지청장은 여성 기자의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쓸어내렸고 허리에 손을 얹었다. 여성 기자는 이 지청장의 손을 뿌리치며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이 지청장은 여성 기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다. 그러면서 “내가 ○○○ 기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여성 기자는 고소장에서 “헤어진 뒤에도 전화를 걸어와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흘 뒤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이 지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지청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로, 징계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지청장에 대한 처분은 과거 비슷한 사례와 견줘도 가볍고, 검찰 내부 규정상의 처벌보다 약했다. 당시 일부 감찰위원들이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혀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지청장을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j 2012.03.29 현직 부장검사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최모(48)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2명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발끝을 뻗어 여기자의 다리를 건드리는 등 성추행했다. 최 부장검사는 1차 회식이 끝난 뒤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중에도 여기자 A씨에게 반말하며 수차례 손을 잡았고, A씨가 손을 뿌리치자 깍지를 껴서 손을 뺄 수 없도록 붙잡았다. 그는 2차로 간 호프집 에서도 A씨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 최 부장검사는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귓속말로 “집이 어디냐. 같이 나가자”라는 말까지 했다. 최 부장검사는 A씨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여기자 B씨를 옆자리로 불렀다. 그는 B씨에게 “넌 집이 어디냐. 나랑 몰래 나가자”고 말하고, B씨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B씨가 항의하자 이번에는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최 부장검사는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술에 취해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결례를 저지른 것 같아 피해 여기자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세 현직 검사,불기소 조건으로 40대 피의자와 사무실·여관서 성관계 '파문' j 2012.11.22
    서울의 한 검찰청에 파견근무 중이던 현직 검사가 선처를 대가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30)검사는 피의자인 여성 B(43)씨를 조사하던 중 불기소를 조건으로 사무실과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검사실에는 다른 수사관이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의자 B씨는 이후 기소가 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의 A검사는 지난 3월 검사에 임용됐다. 하지만 A검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기호 “성관계 검사가 뇌물죄면 피해여성은 꽃뱀”2012-11-28 d 판사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7일 "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을 뇌물수수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여성 피해자가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여성 피의자는)꽃뱀처럼 취급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사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있다"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인정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가 과연 이게 뇌물이냐 이부분인 것 같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여성 피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성행위를 제공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를 한다"며 "그렇다면 이 여성은 피해자"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런데 뇌물죄로 보게 되면 이 여성은 뇌물을 공여한 범죄인이 된다"며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 피의자가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녹취록과 성폭력 상담 기록을 들었다. 서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장 정확한 죄명'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고죄이다보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검사와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고 실제로도 여성 피의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서 의원은 "직권 남용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왜 안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녹취록을 검토해봤을 때 명시적으로 강압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피해 여성이 녹취까지 했을 정도라면 명시적인 강압은 없었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강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수사가 충분히 덜 된 상태로, 마치 그 부분은 좀 약하니까, 미약하니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검찰이 자꾸 뇌물수수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여성 피해자가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를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는 여성 피의자가 )마치 꽃뱀처럼 취급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사의 강압으로 했다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검사의 지위를 활용해서 마치 기소할 듯한, 불이익을 줄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들을 좀 상쇄시키고 그런 건 없었다, 그야말로 여성이 그쪽에서 불기소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했다는 측면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8일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게 또다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검, '뇌물수수' 검사에 부적절한 문자 보낸 중수부장 감찰 착수 2012.11.28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과 기업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김 검사에게 수사 도중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최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김수창 특임검사로부터 오늘(28일) ‘최 중부수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 취재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자료를 이첩받았다”며 “현재 감찰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쇼’ 윤대해 검사 사표 제출 2012-11-28 n '보여주기식' 검찰개혁 글을 올렸던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아직까지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또 당초 이날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후에 돌연 취소했다. 윤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제하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윤 검사는 이 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바로 다음날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역풍에 휘말렸다. 이 문자메시지는 윤 검사의 실수로 대검찰청 김모 연구관 대신 모 방송기자에게 전달되면서 드러났다. 윤 검사는 이 메시지에서 "검찰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뒤 총장이 큰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내가 올린 개혁안도 사실 별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할 것도 없지만, 언론은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성의 글이 사실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을 실토했다. 또 제안한 내용들과 관련해 "(기소배심제의 경우)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만 판단하는 시민위원회가 사실상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고,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그러면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혀 이 제안 역시 '꼼수'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방안들은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다. 즉 검찰이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는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박 후보 공약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도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우선 다른 개혁안을 추진하고 그래도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 그 때 대응책을 논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기소권을 통제한다면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폐지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고 품위 손상 등 문제가 없는지 감찰에 착수,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기자. by www.leejeonghwan.com 이정환기자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가 뜨기 전부터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한 기자였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터뜨리면서 단독 인터뷰를 한 것도 주 기자였고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 실장과 염문을 뿌리면서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켜 떠들썩했던 신정아씨를 미국까지 찾아가 만난 것도 주 기자였다. '가카'의 비밀, '뉴클리어 밤'을 안고 있는 에리카 김 역시 주 기자만큼 가까운 기자가 없다. 에리카 김의 인터뷰도 주 기자의 특종이었다.
    내곡동 사저 사건 역시 주 기자의 특종이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외제 차를 빌려타고 땅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산 땅 주변을 사서 알박기를 할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연쇄 살인범 유영철을 붙잡은 건 경찰이 아니라 보도방 업주들이었다는 사실도 주 기자의 특종으로 밝혀졌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1억 피부과 공방이나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 역시 주 기자의 작품이었다.
    주 기자가 책을 냈다. 책 제목도 '주 기자'다. 이 책에는 주 기자의 좌충우돌 취재 기법이 담겨 있다. 주 기자가 김용철 특종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건 함세웅 신부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평소 함 신부가 "네가 와서 좀 들어봐라"면서 억울한 사람들 사연을 소개하고 주 기자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왔다. 대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간혹 이들의 하소연을 기사로 담아낸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건 없다.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다.
    김용철 변호사 사건 때도 삼성 간부들이 시사인을 찾아와 매력적인 제안을 던졌다고 한다. "광고 협찬 이외에도 삼성이 언론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수십가지가 넘는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언론사가 다 안다, 우리를 막는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시사인 편집국장의 설명에 삼성 고위 간부가 "시사인만 안 나오면 다른 언론사는 절대 안 나온다, 모든 언론사에서 1보 금지 묵계가 돼 있다"고 설명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뒷이야기들도 많다. 신정아씨를 단독 인터뷰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신씨가 교수로 있었던 동국대 재단 이사회의 권력 투쟁과 조계종의 계파 갈등에서 촉발됐다. 장윤 스님이 이사회에서 쫓겨나자 신씨의 학력 위조 문제를 터뜨렸고 변양균 전 실장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중동과 문화일보 등이 신씨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신씨는 "기자들은 악마들이다, 악마보다 더 악한 이름이 있다면 붙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BBK 사건의 뒷이야기도 흥미롭다.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했다"는 김경준의 메모도 시사인 특종이었다.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주 기자와 함께 귀국해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경준은 이 대통령의 이름을 빼주고 죄를 뒤집어썼고 에리카 김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에리카 김이 주 기자를 비난하는 편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한다.
    '나꼼수'에서 연일 떠들어 대고 있지만 사실 이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직접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실소유주가 맞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주가조작으로 처벌받는 건 별개라는 의미다. 에리카 김 남매와 이 대통령의 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이 사건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리카 김 남매는 처벌이 두려워서인지 입을 다물었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 뒷이야기도 놀랍다. 나꼼수에서 일부 소개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검찰은 주 기자를 구속기소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주 기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무시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때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고 당황한 검찰은 부랴부랴 김 판사를 수사하는 척 하다가 적당히 사건을 덮었다. 박 검사의 폭로가 아니었으면 주 기자는 구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온갖 특종을 쏟아냈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주 기자는 숱한 소송에 휘말리고 벌금을 물고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불심검문에서 체포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 권력이 약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걸 주 기자는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력에 굴할 수 없고 때로는 질 걸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소송을 두려워하고 감옥에 갈 걸 겁내하면 쓸 수 있는 기사가 많지 않다.
    가장 두려운 건 어두운 골목길에서 뒤통수를 맞아 죽지 않고 반신불수가 되는 일이라는 대목도 마음을 울린다. 남들이 쓰지 않는 기사, 거대 권력의 이면을 들추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기사를 쓰는 일은 위험천만하지만 흥미진진하기도 하다. 아무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다면 기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혹시 당신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 당신이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지 않은가.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기자 / 주진우 지음 / 푸른숲 펴냄 / 1만3500원.

     

    현직 검사 책상에서 1000여만원 現金뭉치 발견

      [광주고검 보안점검하다가 찾아내… 대검서 감찰 나서]

    봉투엔 기업 이름 적혀있어

    "전별금으로 받았나" 묻자 "평소 모아둔 돈일 뿐 부정한 돈 아니다" 해당 검사는 강력 부인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의 사무실 책상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발견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감찰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검은 A검사가 일하는 검찰청에 대한 '보안점검'을 했다.
    보안점검은 검찰청 업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공무원으로서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는지, 출근은 정확한 시간에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불시에 하는 조사를 말한다.
    광주고검은 점검 중 A검사 책상 안에서 서류봉투를 발견했고, 봉투 안에는 현금 5만원권으로 1000여만원 정도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사무실 서랍 안에 갖고 있을 정도의 돈은 아니었다.
    감찰본부는 A검사에게 돈의 출처를 물었고, A검사는 "평소에 모아둔 돈일 뿐 부정한 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찰본부가 발견한 돈뭉치가 든 봉투에는 한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파악 결과 A검사가 작년 2월에 현재 검찰청으로 오기 전에 근무했던 전 소속청 관할에 있는 기업이었다고 한다. 감찰본부 측은 A검사에게 "전별금(餞別金·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받은 것이냐"고 물었지만, 해당 검사는 이것도 부인했다.
    현재 검찰은 A검사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돈을 뭉칫돈 형태로 사무실 책상 안에 두고 쓰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봉투 겉면에 기업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되지만, 발견된 돈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기 때문에 출처를 추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강도 높은 감찰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입력 : 2013.05.27 02:58 j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 방영돼 법조계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며 파장을 몰고왔다.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사위인 판사 김 씨와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 살인을 지시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고발한 것.
    피해자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하지혜 씨로 그의 나이는 당시 22세였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두 명이 붙잡혔다. 그들은 윤 씨로부터 청부살인 위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윤 씨는 자신의 사위와 하 씨를 내연 관계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10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하 씨와 사위 김 판사는 이종사촌 사이로 애초부터 불륜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윤 씨는 하 씨를 불륜녀라 판단했고, 조카를 시켜 그를 살해하게 했다.
    2004년 5월,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제작진 확인 결과 윤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이나 외출을 한 기록도 있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다. 제작진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 아래 각 과별로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질병이 과장돼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진단서 써 준 의사가 환자하고 잘 아시는 분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5.26 14:27 j

 

 

 

 

 

    [아침햇발] 일본 검찰-한국 ‘견찰’
                                     
    “우리는 개다. 우리는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오태규 논설위원 2009-06-1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0580.html

    김영삼 정권 때인 1995년 11월 말 서울지검에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가 전격 구성된 직후 한 검사가 자조하며 내뱉었다는 말이다. 그로부터 13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검찰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기질은 더욱 난폭해진 듯하다. 주인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판이니 말이다. 게다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니 뻔뻔하기조차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 개혁이 최대의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금도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나, 국민 대다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권력의 주구’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죽게 했고, 이참에 그런 검찰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 국민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일본 검찰의 모습을 보면, 왜 한국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본 검찰은 2차대전 패배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점령군사령부는 점령 뒤 곧바로 군국주의의 첨병 노릇을 했던 경찰과 검찰을 무력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에겐 자치경찰과 국가지방경찰로 분할해 힘을 빼면서 1차 수사권을 주고, 지금의 한국처럼 극도로 비대화해 있던 검찰은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일본 검찰은 2차 수사권이라는 실마리를 이용해 ‘거악’ 척결에 나섰고, 이런 담대함이 국민의 인정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49년 5월 발족한 도쿄지검 특수부다. 88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록히드 사건), 88년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리크루트 사건), 92년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사가와규빈 사건) 등 당대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도쿄지검 특수부의 추상 같은 수사는 일본 검찰을 신뢰의 정점에 올려놓았다.
    반면, 1981년 4월 전두환 군사정권의 ‘사회정화운동’ 과정에서 탄생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태생부터 권력의 하청기관이라는 한계를 띨 수밖에 없었다. 대검 중수부도 권력을 상대하며 간혹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치·표적·청부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지는 못했다.
    일본 검찰에서 또 하나 본받아야 할 점은 검찰 출신은 정계에 투신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전통이다. 실제, 일본의 국회의원 검색 사이트(www.publistella.net)에서 조사해보니, 중의원 480명 중 검찰 출신은 공명당에 단 1명뿐이다. 참의원 242명 가운데도 역시 민주당 1명뿐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엔 18대 국회만 봐도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검찰 출신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16명이나 몰려 있고,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이 중엔 대검 중수부나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정치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즐비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정할 순 없지만, 이쯤 되면 현직 검사의 상당수가 ‘검사라는 직업을 인권의 보루이며 공익의 대변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 가는 중간 경로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현직 검찰총장이 옷을 벗자마자 배지를 달기 위해 여의도로 달려가는 경우마저 있으니, ‘정치’와 ‘검찰’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일본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야당’이라는 찬사까지 듣는데, 왜 한국 검찰은 ‘견찰’ ‘검새’라는 조롱을 받는가. 검찰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바꿀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시늉’…죽은 권력엔 이잡듯”
                                법사위 ‘검치검찰’ 도마에  신성해운쪽 돈 전달 구체진술에도 한상률 소환 안해
                                                            효성 회장 비자금의혹엔 소환 시기 6개월 동안 ‘비밀’
                       한 전총리 피의사실공표 추궁엔 “우린 안했다”부인
    한겨레 이정애 기자 박종식 기자  2009-12-08
    “법무부나 검찰에 귀신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검찰이 특정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물음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검찰에서는 진행중인 수사 상황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연거푸 부인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는 눈감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엄격한 검찰의 이중적이고 정치적인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편파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그는 “한 국가의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실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보도가 나오고, 검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법무부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민이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신성해운 수사’ 당시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됐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권력이 차별 없이 적용되면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는데, 살아있는 권력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죽은 권력은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따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한 전 총리 문제를 보면 과연 검찰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를) 하나 국민적 의구심이 다시 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 전 총리 건을 ‘효성 비자금’ 수사와 견줬다. 그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는 6개월 동안 비밀에 부쳐졌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소환도 안 했는데 소환 시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니)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국민이 생각 안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검찰, 스스로 치부를 덮는 검찰은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온 데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 편파수사, 야당 죽이기라는 생각을 국민 중 상당 부분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만일 이번 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은 또다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이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을) 검찰 수사기관에서 했다면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확인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서 혐의 내용을 언론에 말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가 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선 “(당시엔) 검찰에서 실제로 언론에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 조직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갔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진과 영전, 노른자위 파견근무...BBK 검사의 오늘 장영섭 검사의 청와대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9721 박형준 (ctzxp)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장모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2비서관실의 2급 행정관으로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이 오가고 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장 검사가 BBK 특별수사팀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인사 임명의 기본인 경력 조사조차도 안한 모양"이라는 비아냥 역시 오가고 있다. 그만큼 궁색한 해명이라는 뜻이다.

    이 '장모 검사'는 금융조세조사1부 소속으로서 BBK 특별수사팀에 합류했던 장영섭 검사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숱한 인사 논란으로 인해 자주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던 데다가, "BBK 특별수사팀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을 지능을 가진 사람이 보기 드문만큼 구설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BBK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 내지는 그들을 지휘했던 고위급 검사들은 대선 당시 뜨거운 화두였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고, 대선 막바지에 터져나온 '광운대 동영상'은 '이명박 무혐의'라는 이들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의심케 하던 매개체였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당시 BBK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의 '지금'을 살펴보면, 장영섭 검사의 청와대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진'과 '영전', 그리고 주목할만한 파견근무
    [영전] 당시, BBK 특별수사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인물은 팀장이었던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그는,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조카였으며 최구식 의원과 사촌으로 밝혀져 "대선에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과 인척관계인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할수있겠느냐"던 의구심을 자아냈던 적이 있다.
    BBK 주가조작 의혹은,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은 심증을 확고하게 굳혀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인척관계를 민감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최재경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현재 대검 수사기획관 보직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 단행된 적이 있는, 검찰 중간급 간부인 차·부장급 간부 인사에서 임명된 것이다.
    참고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보좌하면서 전국 주요 수사 현안을 조율하는 보직"이다. 이 설명을 보면 감이 올 것이다. 요직 중에 요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그 다음해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는다고 한다.

    최재경 검사의 수사기획관 임명에는, 또다른 의미가 있다. 수사기획관은 대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같은 기수에서 맡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최재경 검사는 사법연수원 17기, 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 김수남 검사는 사법연수원 16기다.
    [승진] BBK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검사 중 '승진'의 영광을 누린 검사는 1명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던 김홍일 검사다. 그 역시 지난 3월에 있던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나 김홍일 부원장은, 지난 4월 25일에 있던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2등급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주목할만한 파견근무] 그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직 발령'을 받은 검사가 있다면, 첨단범죄수사부 소속으로서 BBK 특별수사팀에 합류했던 김후곤 검사일 것이다. 그는 3월 17일을 기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파견검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자문관으로 재직중이다.
    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 분이라면 알고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 최시중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방송과 인터넷 분야의 모든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기구 중 하나다. '방통위 법률자문관', 과연 '수평이동'일까 '영전'일까?
    장영섭 검사의 '청와대행', 논란 부추길듯
    한나라당 내에서 BBK 소방수로 활약했던 변호사들도 고승덕 의원처럼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오세경 변호사처럼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팀 팀장 물망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및 변호와 관련된 법조인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눈에 띄는 승진 및 영전, '주목할만한 파견근무'의 범주에 들어간 경우가 잦다는 것을 주목해보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인사 문제로 수도 없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BBK 수사검사 출신이란 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속에서, 2급 행정관으로써 사표 제출 후 청와대에 입성한 검사가 있다는 사실은, 세인으로 하여금 'BBK'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화두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한다.





    ‘스폰서 검사들’ 지금은…법무부 간부·연수원 교수 ‘검사 향응

    리스트’ 살펴보니‘해외연수원 복귀’ · ‘여검사’ 등 세부사항 빼곡  정씨 “본인이 접대한 검사 명단…빙산의 일각”                                   2010-04-29  한겨레신문 유강문기자 moon@hani.co.kr

    ○아무개. 당시 ○○지검 ○○부 검사. 현 ○○지검 검사. 011-○○○-○○○○.

     <문화방송> ‘피디수첩’에서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전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구속수감)씨의 ‘검사 리스트’가 시중에 돌고 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리스트에는 52명의 검사 이름과 전현직 직책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20명의 검사에는 특별히 휴대전화 번호까지 붙어 있다. ‘피디수첩’에선 대부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이들이다.

     리스트 맨 위에는 ‘부산지검, 창원지검, 진주지검, 울산지검의 검사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바로 밑에 정씨가 작성한 듯한 글이 실려 있다. “그동안 본인이 접대한 지검장, 지검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 등이며 휴대전화 번호 등은 본인 휴대전화에 입력된 것만을 서술합니다. 이는 지워진 번호나 변경된 번호, 또 본인이 다른 곳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 명단이며 빙산의 일각입니다.”

     리스트에는 현직 검사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고위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 현직 검사들은 부산과 의정부, 포항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은 당시 강력부나 형사부, 특수부, 마약수사부, 공판부 등에서 일했다고 적혀 있다. ‘피디수첩’에서 실명이 공개된 뒤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경우 ‘박기준 당시 형사/부장검사 (현 부산지검장) 011- ○○○○-○○○○’로 기록돼 있다.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전업한 이들은 9명에 이른다.

     리스트에는 현직 법무부 고위 간부의 이름도 보인다. 한 사람은 당시 ○○지검 ○○부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검 ○○부 부부장검사였다.

     리스트에는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참석자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역시 ‘피디수첩’에서 실명이 거론된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선 ‘3월20일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라고 적혀 있고, ‘○아무개 ○○지검 ○○부장, ○아무개 ○○지검 ○○부장’이 병기돼 있다. 이날 이들 세 명을 접대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4월13일에는 여검사 3명이 포함돼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부장 검사, ○○부 평검사 11명 전원 (여검사 3명 포함) 1차와 2차 회식 동일, 당시 ○○부장과 ○○부장 참석’이라고 적혀 있다.

     몇몇 검사에는 ‘2년 전’, ‘해외연수원 복귀’, ‘여검사’ 등 특기사항이 적혀 있다. ○아무개 검사에 대해선 당시 직책과 함께 ‘위증사범을 공판 중 적발해 표창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아무개 검사에는 ‘당시 부산지검 사무감사 파견 검사’라고 적어 놓았다.

     정씨는 이 리스트 외에도 과거 몇 년 동안 접대한 검사들의 이름과 접대 날짜 및 장소, 술값, 접대비로 치른 수표 번호 등을 다이어리에 꼼꼼이 기록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대변인인 하창우 위원(변호사)은 “지난해 검찰이 정씨의 다이어리를 압수했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데 이때 복사해둔 것이 있다”며 “조사단에서 이 복사본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에게 술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게 제 임무”

    경남지역 전직 건설사 대표 ‘검찰 로비 증언’ 파문
    택시비로 100만원 주기도…법무부 “제보자 못믿어”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10-04-20 21
    경남지역 전직 건설사 대표 ‘검찰 로비 증언’

    부산·경남지역의 전직 건설업체 대표인 ㅈ(52)씨가 현직인 ㅂ·ㅎ 검사장을 비롯해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일 밤 방영된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에 관련 자료를 제보한 ㅈ씨(방송에선 ‘홍 사장’으로 표기)는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대가 관계는 밝히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것이 제 임무였다”고 말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ㅈ씨는 자신이 접대한 검사 57명의 이름과 주요 보직, 휴대전화 번호, 접대 일자와 장소·금액 등을 자세히 적은 편지지 13쪽 분량의 자료를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제보했다. 방송내용과 관련자료를 보면, ㅈ씨는 2000년 이후 부산지검 검사들에게 매달 2차례 이상씩 접대를 했다고 한다. 피디수첩에서는 검사들을 접대한 술집 사장과 여종업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물론이고 ㅂ 검사장과 ㅈ씨가 격의 없이 나눈 대화 녹음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ㅈ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환송·환영 회식은 물론 분기별로도 술자리를 가졌다. 부별로 술을 사기도 하고 부산지검 부장검사 전체하고도 3~4번 술자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ㅈ씨는 1980년대 진주지청에 근무할 때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ㅂ 검사장의 접대 기록을 자세히 밝혔다. ㅈ씨는 ㅂ 검사장이 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3년, ㅂ 검사장 소개로 부산지검의 또다른 ㅎ 부장검사(현재 검사장)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ㅈ씨는 이들 부서의 검사 10여명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해 부산지검에 사무감사를 나온 대검 감찰부 검사한테도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ㅈ씨의 검사 접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문어발식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로 부산·경남지역 정·관계가 초토화된 지난해 3~4월에도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3월30일 부산의 한 룸살롱에서 ㅎ 검사장과 부장검사 2명을 접대했다. 여종업원 4명이 합석한 술값은 200만원 정도였고, 부장검사 한 명은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ㅈ씨는 기억했다. 또 ㅈ씨는 ㅎ 검사장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고 했다. 2주 뒤인 4월13일에는 부산지검 검사 12명이 참석한 부서 회식비도 냈다고 한다. ㅈ씨는 “여검사 3명이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한편 ㅈ씨의 자료에는 20여년 전 접대 기록도 개괄적이나마 기록돼 있다. 그는 84년 3월부터 90년 12월까지 진주지청을 거쳐간 지청장·평검사는 물론 일반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매달 200만~60만원씩 현금 촌지를 건넸다고 했다. ㅈ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검사들을 접대한 이유로 ‘사건 청탁’을 들었다. “(검사들이 사건 청탁을) 보통 다 들어준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면 진짜 100% 봐준다. 지금 생각해도 무리수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ㅈ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로비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제보자의 태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디수첩이 보도를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ㅈ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4차례나 구속됐다가 지금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다. 그는 지금도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5000만원은 빌린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병치료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ㅈ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했다. ㅈ씨는 지난해 9월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는데, 피디수첩 쪽은 “검찰이 ㅈ씨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 사건 무마에 이용될 것 ” 김용철 변호사

     

    ‘향응 리스트’ 관련 〈한겨레〉인터뷰 “검찰, 자체 개혁할 의지 없어…이러다 금방 잊혀질 것”                                                                                                                         2010-04-26  한겨레신문 권오성 기자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검찰 조직은 자체 정화할 능력을 잃었다”며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근본적인 개혁이 검찰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겨레>와 만나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가 폭로한 ‘검찰 향응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씨가 제기한 문제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린 것 자체가 검찰이 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고 했지만, 결국 검찰이 지목한 인사들이고 수사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며 “진상조사위는 여론을 살펴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 등이 쥐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디수첩, 미네르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의 최근 수사들을 보면 원칙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인사에 목을 매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예정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07년 ‘삼성 비자금’ 문제를 폭로하면서 ‘떡값 검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김용철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검찰 향응 리스트 파문’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개인적으로 이러다가 금방 또 잊히리라고 본다. 지금의 검찰 조직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힘을 이미 잃어버렸다.”
     -검사 시절에 접대받은 검사를 보거나,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나?
     “당시 여러 선배들이 외부 기업체 등의 법인카드를 쓰고 있었다. 내가 ‘관련 사건이 나오면 수사할 테니 빨리 정리하시라’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수사를 하려 하느냐’며 못마땅해 했다. 내가 한 말을 오히려 협박으로 받아들이더라.
      한 선배는 ‘해가 지고 나면 뭘 해도 영감들끼리 해라’라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다. 지나고 보니 밤에 외부 사람들과 만나면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검사들끼리 마시라는 뜻이었다. 이런 선배가 좋은 선배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 검찰 구조는 그런 검사가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다.”
     - 내용 중에 김 변호사 이름도 나온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정씨에게 “김용철 변호사 봐라, 매장 안되더냐”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화장을 하는 집안인데, 매장이라니 당치도 않다. 나도 화장 당할 테니 절대로 매장 당할 일 없을 것이다. (웃음) 그쪽에서 말하는 매장이라는 게 돈 못 벌고, 관직에서 출세 못하는 사회적인 매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어떻게 보는가?
     “그 조직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 아무런 의무와 권한이 없는 조직이다. 진상규명위는 검찰이 뒤에 언제든지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조직이다. 여론을 파악하면서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했다. 초반부터 검찰 일부에서 징계 시효 문제 등이 언급됐는데 검찰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말이다.”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박기준 지검장과 동기던데 ?
     “조사단장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성격상 동기이고 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의 조직도 대안으로 나오는데?
     “대안이 될 수 없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누가 하나? 수사 전문가들인 검사를 현재 검찰에서 뽑아서 써야 한다. 결국,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용어를 정확히 해야 한다. 스폰서라고 하니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기적인 뇌물 수수관계일 뿐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주는 ‘촌지’라는 것도 말이 촌지이지 ‘내 자식 잘 봐달라’는 뇌물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뇌물이고 잘못됐다는 인식이 바로 서야 한다.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고민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부패 정도가 경찰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피디수첩, 미네르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의 최근 수사들을 보면 원칙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인사에 목을 매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예정된 결과이기도 하다. 검사장 등의 인사를 주민직선제로 가야 한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말이다.”
    -스폰서 문화의 발단으로 수사비 문제도 꼽힌다. 검사 밑에 딸린 식구가 많지만 수사비가 부족해 회식도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50만원 정도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으로 밥 먹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2차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것이다. 또 예전에는 부장 검사 등이 언론인 접대로 판공비를 모두 소진하는 풍토도 심했다.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검사들의 영업비밀’이라는 내용을 쓴 바 있다. 독점한 기소권을 가지고 검사들이 장난치는 내용은 전에 없던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해 취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성골귀족 검사님 vs 월급쟁이 검사씨

     

    ②‘20 대 80’ 이원화된 조직             한겨레 안창현기자 이본영기자 이순혁기자   등록 : 2010-06-15 수정 : 2010-06-16


    “지금 검찰의 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수사능력 3가지 측면에서 한꺼번에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판결과 잇따라 터진 스폰서 검사 파문을 지켜본 한 검찰 간부의 솔직한 토로다. 최근 몇년 사이 검찰이 몇몇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샀는데, ‘한명숙 무죄’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력과 도덕성까지 의심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중립성 시비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할 정도면 죄가 있는 건 확실하다는 믿음을 줘야, 나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능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도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스폰서 검사’로 상징되는 도덕성 문제를 크게 본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편향과 수사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의 본령에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지만 어쨌든 도 넘은 접대문화는 분명 잘못이다. 이번 기회에 문제 있는 인사는 쳐내는 등 과감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력,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워낙 민감하고 구조적인 문제여서 답이 없다.”(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자성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석에서는 “법원 조정에 응한 게 배임이라며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을 기소한 것은 너무 심했다”(대검 고위관계자),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액수도 적은 설익은 진술 하나로 전직 총리를 기소한 건 너무 나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사력 약화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광범위하다. 지난 4월9일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강한 어조로 법원을 비난했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이런 허술한 특별수사가 어딨냐”며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검사는 “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한명숙 수사의 10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읊더라. 외부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검사들 사이에서도 그 수사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고 말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특별수사통인 한 검사장은 “특수(특별수사)의 붕괴”라고 탄식했다.
    어쩌다가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 수사력 약화 문제로 걱정과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 이에 대해서는 검찰 내·외부를 막론하고 ‘조직과 인사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군대 이상으로 위계적인 조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검찰청법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조항으로 대체됐지만, 검찰 조직문화는 별 변화가 없었다. 검사들의 의식이나 인사 제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특히 1년 단위로 인사를 하며 탈락자를 솎아내는 과도한 경쟁형 인사 시스템은 검찰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우선,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조직 구조에서는 ‘업무에 대한 충실도’만큼이나 ‘상사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다. 이는 때때로 ‘검찰권의 오버’로 이어진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수사가 대표적이다. “총장 주재 검사장 회의 자리에서 사건을 맡은 박은석 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이 보고를 했다. 몇몇 참석자들이 ‘법원 조정에 응한 게 죄가 될 수 있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담당 부장검사가 워낙 강하게 유죄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니 그냥 (기소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간부의 말이다. 상식을 거스른 기소를 강행한 박 부장검사는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사장 승진 전후 단계에서는 ‘충성도’에 ‘정치력’이 중요한 인사 요인으로 추가된다. 힘있고 잘나가는 보직을 맡기 위해서는 장관이나 총장이 확실히 밀어주거나, 대통령이나 그 주위를 둘러싼 집권세력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 검사장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협의해 윤곽을 정한 다음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힘있는 누가 한마디를 해주느냐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노무현 정권과 친밀했다’는 이유 등으로 옷을 벗은 검사들의 숨겨진 사연을 이렇게 소개했다. “대선을 전후로 대부분의 검찰 간부들이 새 정권 쪽에 ‘충성맹세’를 했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뒤늦게 ‘채널’을 수소문했는데, 그쪽에서 그랬대. ‘왜 이제야 왔냐?’고.”
    이렇게 맺어진 검찰 상층부와 정권 핵심부의 끈끈한 관계는 ‘정치검찰’의 토양이 된다. 또 그 유착은 수사기밀 유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민감한 수사의 핵심 기밀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면, 수사팀에서는 “괜히 일 바빠지게 우리가 흘렸겠냐. 다들 짐작하시면서…”라며 조직 수뇌부나 청와대, 국회로 시선을 돌린다.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기사의 소스(출처)는 서초동이 아니구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보직 독점하는 20% 정치검사, ‘친권력’이거나 ‘기획통’ 많아
    ‘간택’ 받으려 무리한 기소도… 검찰 지상주의자로 고착
    ‘정치력’만큼은 아니지만, 기획통의 중용도 우려스러운 인사 패턴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안통이 ‘성골’ 대접을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며 기획통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단적으로 검찰 특별수사 지휘의 허브 구실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자리를 보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고 이후 대검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공보관 등을 지냈다. 이창재 수사기획관도 검찰국 국제형사과에서 평검사 시절을 보냈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등을 거쳤다. 일선 경험보다는 장관이나 총장을 보좌하던 법무·검찰관료 경력이 많다.
    이는 군으로 비유하자면, 국방부 인사국에서 근무해온 인사들이 야전부대의 꽃이랄 수 있는 특전사령관이나 해병대사령관에 발탁된 것과 비슷하다. “일선 검찰청에서 나름 인정받은 이들이 추천을 받아 법무부나 대검으로 들어가는 만큼 너무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대검 고위관계자)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인사가 대다수 ‘야전 검사’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수사력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우려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 극명하게 현실화했다. 공안통인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기획통인 김주현 3차장이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친 한 검사는 “‘(노환균 검사장과 김주현 3차장 등이) 특수는커녕 교통사고 사건에서라도 인지사건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건을 챙겨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챙겨야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말들이 많더라”고 전했다.
    이렇듯 기획 등 특수 보직을 거친 이들만 우대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에 ‘20 대 80’ 구조를 만들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지만, 같은 검사라도 솔직히 잘나가는 특정 소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 과도한 경쟁 속에 법무부, 그중에서도 검찰국 출신 기획통들이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돌면서 조직을 장악해간다. 이렇게 조직이 돌아가니 검사의 80%는 출세를 포기하고 그냥 샐러리맨이 돼간다”고 말했다.
    검사 내부의 ‘20 대 80’은 보직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둘 사이 이질성이 커진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트라이앵글’을 돌며 검찰 핵심부에서 주로 근무한 ‘20’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다, 검찰 내부 여론까지 주도한다. 이들은 검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민감하다.
    출세 막힌 80% 야전검사, 주요 보직서 배제돼 박탈감
    정치색 적지만 발언권은 약해… “후진 인사구조 자체개혁 불능”
    앞서 ‘20 대 80’ 구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장검사는 “검사 5년차 전후해서 유력자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에 들어가면 그 검사는 계속 잘나간다. 직전 보직에 따라 다음 보직이 주어지는데, 법무부에 근무하면 다음 보직도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길러진 검사들이 대개 검찰 지상주의자가 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등에 포진한 ‘80’은 상대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무색무취한 편이지만, 조직 안에서 발언권은 약하고 여론을 주도하지도 못한다.
    2006년 9월 금태섭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한겨레> 기고(‘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받는 법’) 때에 그런 이원화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 갑자기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벌집을 쑤신 듯 평검사들까지 나서서 금 검사에게 ‘조직의 배신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시 서울지역 다른 검찰청에 근무하던 평검사는 “검사장 주최로 토론회 비슷한 게 열렸다. 부장검사 등 확실히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비판적이었고, 젊은 검사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는 분위기더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지방에 근무하던 한 검사는 “검사들 몇몇이 밥 먹으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말했다. 검찰 핵심부에 가까운 검사들일수록 민감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여기서 멀수록 관대한 자세를 견지한 것이다.
    이렇듯 과도한 경쟁 속에 충성을 요구하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며 다수 검사를 배제하는 후진적인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자체적인 개선이나 개혁 가능성은 낮다. 힘있는 보직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20’은 혜택을 받는 이들이기에 현 체제를 옹호하고, 샐러리맨화되어가는 ‘80’도 같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총대를 메고 개혁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겉보기에 조용하다고 속도 그런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고위 법관은 “얼마 전 연수원 제자들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검찰에 있는 제자가 ‘요즘처럼 검사 하기 싫은 때가 없었다. 그만둘지 고민중’이라고 말해 ‘검찰에도 훌륭한 법조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달래줬다. 어쩌다 검찰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사이 판사로 전관을 신청하는 검사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잘못된 인사·조직문화가 검찰 내부의 이원화를 부르고 소수 상층부의 잘못이 대다수 검사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폐해가 궁극적으로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80%의 자괴감이 커지고 업무의욕이 떨어지면, 이들이 맡은 일반 국민이 당사자인 수많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한 부장검사는 “외부(정치권)에 줄을 대야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바라는 건 모순 아닌가. 모든 게 인사로 귀결되는데,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은 평등한가?'

        

    제헌절 기획 KBS스페셜 : 2006년 7월 16일(일) ◎ 연출 / 글 : 최경영, 성재호 기자

    ◎ 기획의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판사는 법에 의거해 그리고 양심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판사들이 내리는 선고 형량에 일정한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바로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같은 비판이 그런 불신들의 표출물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5개월에 걸쳐 한국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와 천 3백여 건의 판결문, 그리고 소송 정보 데이터를 사법부 불신의 근원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검증과정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CAR 분석, 사회 관계망 분석 기법인 SNA (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등 다양한 탐사보도기법이 활용됐다.

    ◎ 주요내용

    1. “사회고위층 비리 재판 72%가 집행유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 받은 143명의 기업인, 정치인, 장차관, 언론사주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

    1심 재판 선고 형량을 분석해보니 징역형 118명, 벌금 14명, 무죄 10명, 선고유예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 가운데 85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비율은 72%를 기록했다.(반대로 실형 비율은 28%에 머물렀다.) 일반 형사재판(1심)의 집행유예 비율 63.2%에 비해 8.8%p가 높은 수치다. 특히 기업인(전체 56명)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53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50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그 비율이 94.3%에 이르렀다.

    1심과 항소심의 선고 형량 변화 분석.

    사회 고위층 인사 143명 가운데 항소심 재판까지 받은 사람은 96명. 이 가운데 37명의 항소심이 기각됐고 59명의 항소심은 파기돼 형량이 다시 선고됐다. 항소심 파기율은 61.5%로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심 파기율 48.1%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파기된 항소심 59명의 선고 형량을 분석해보니 징역형이 40명, 자격정지형이 1명, 벌금형이 11명,

    선고유예가 1명, 무죄가 6명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40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9명으로 집행유예 비율은 72.5%.
    재판부가 원심(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선고한 사유를 살펴보니 원심(1심)의 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높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우가 22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파기 사유는 ‘사실관계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23명이었다.)  
    또한 파기된 59명 가운데 78%인 46명은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2. SNA로 본 재판부와 변호사의 관계

    고위층 인사 143명의 재판에는 어떠한 변호사들이 선임돼 변호에 나섰는지 또한 이들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과 어떤 인간 관계(고교 동문, 연수원 동기 등)를 맺고 있는지를 판사와 변호사들의 경력데이터를 기반으로 SNA(사회관계망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

    1심 재판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전체 변호사는 모두 440명으로 817건을 수임 (중복수임 포함). 고위층 인사 1명이 평균 5.7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셈이다.

    이 가운데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는 265명(판출 149, 검출 116)으로 대법관이나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 출신 변호사 6명도 포함돼 있다.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같은 차관급 출신 변호사는 61명. 또한 수임한 사건의 재판장과 변호사의 인간관계를 분석해 집계했다. 재판을 받은 고위층 인사 143명 가운데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문 사이인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31명이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62명, 그리고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92명으로 나타났다.

    3. 고위층 안 낸 벌금, 추징금만 3백여억 원

    사회고위층 비리 재판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87명, 이 가운데 44명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았다.

    그러나 44명 가운데 26명만이 벌금?추징금을 모두 납부했고, 일부만 납부한 사람 (납부중인 사람)은 12명,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6명에 이르렀다. 이들 18명이 납부하지 않은 벌금과 추징금액을 합하면 317억 원이 넘는다.

    4. 공적자금 비리 수사 재판 결과는?

    공적 자금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기업주와 임직원 142명에 관한 양형분석.
    취재팀은 공적자금 합동 단속반이 기소했던 공적자금 비리와 관련된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을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142명의 분석대상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불과 36명으로 전체의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 집행유예가 100명, 벌금형 5명, 무죄 1명이었다. 실형을 받은 36명도 항소심에서 17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결국 분석대상 142명 중 123명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 “사회적 지위 높을수록 양형도 관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형량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업무상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462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했다. 우선 피고인들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눴다.

      피고인 1 - 기업의 전, 현직 대표이사
      피고인 2 -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 - 식당,PC방 등의 종업원, 배달원

    각 지위에 따른 횡령금액 평균을 보면, ‘피고인 1’은 44억 3천만 원, ‘피고인 2’는 10억 7천만 원, ‘피고인 3’은 1천4백만 원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횡령액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각 집단의 집행유예 비율을 보면, ‘피고인 1’은 64.3%, ‘피고인 2’는 47.6%, ‘피고인 3’은 34.6%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실형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6. 구속적부심과 전관예우

    부장판사 출신 이상 전관변호사 90명이 2002년부터 3년 반 동안 맡은 구속적부심 682건에 대해 담당 판사(혹은 재판부)와 변호사가 전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또한 전관관계가 성립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분석.  
    그 결과 682건의 구속적부심 가운데 371건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피의자가 석방됐다.
    석방률은 54.1%.
    특히 682건의 구속적부심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5백 건은 변호사가 자신이 퇴임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같은 전관변호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퇴임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맡았을 경우와 다른 법원의 사건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퇴임 법원의 사건을 맡은 이른바 전관관계가 성립할 때의 석방률이 8.9%p 높게 나온 것이다. ( 56.7% : 47.8% )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탐사보도팀 홈페이지  http://tamsa.kbs.co.kr

 


 

 

 [기고] 검찰의 거짓진술 강요를 막으려면

 

                                                                         한겨레 기고 민경한/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2007-02-12

제이유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는 담당 검사의 무리한 수사뿐만 아니라 몇 명의 검사가 더 관련된 것으로 보도되어 더욱 문제가 됐다. 또한 이를 폭로한 강아무개씨가 지난해 검찰총장에게 거짓진술 강요내용을 진정하였는데 묵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보복성 수사와 세무 조사까지 당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의 부당하고 인권 침해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사망하고, 작년에는 인천에서 사기혐의 피의자가 수사 도중 담당 검사로부터 반말과 욕설 등 심한 폭언을 당했다고 녹취록을 공개하여 담당검사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수사를 받고 나서 친정인 검찰을 향해 격렬한 용어로 맹비난을 한 적도 있다. 한 사람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또다른 한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보면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수사단계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헌법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검사가 신문 전에 반드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리도록 돼 있다.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모든 피고인에게 위 규정을 고지해 준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벌하지 말라’는 격언은 형사법의 금과옥조다. 커다란 권력기관인 검사나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수사의 밀행적인 특성상 인권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곳곳에서 수사 절차상 적법절차 준수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검찰이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검사의 공명심, 지나친 자백 의존 수사 관행,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강력한 증거능력 인정 등에 기인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나 공소유지의 편의를 위해 몇 십년 동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해 온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강력하게 인정해 준 이 규정 때문에 지나치게 자백 위주 수사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매우 바람직하며, 자백의존 수사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거짓진술, 자백강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면 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 강요에 이어 법정에서까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형사법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뒤늦게나마 검사장이 사과를 하고, 감찰부장을 비롯한 9명의 검사를 감찰인력으로 투입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만큼은 용두사미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재발을 방지하고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수사 도중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수사과정 기록, 수사기관의 목록 작성 의무, 피의자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게 하는 제도 등의 실질화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하루빨리 통과시켜 수사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2009/10/09

비자금 해외유출 부분 덮어주기한 것으로 의심돼

범죄첩보보고서와 해외주택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입장 밝혀야

지난 9월 30일,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건설부문 고문·상무,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 사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가지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임원 2명의 개인적 비리로 수사 범위를 한정지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는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의심케 할 뿐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나온 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범죄첩보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 의혹 첩보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배임, 조세포탈죄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여기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주)효성 사장이 지난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50만 달러짜리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2002년 당시 우리 법은 국외 체류자의 현지 주택 구입 한도를 3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빌라 구입 자체도 불법일 뿐 아니라, 이 빌라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비자금의 해외유출 부분을 이번 수사결과에 포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행동에서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이 정도의 기업형 비리사건이라면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할 경우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그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인권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수사내용을 발표하던 검찰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에 대한 기초적인 해명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대상인 효성그룹의 총수가 현직 대통령의 사돈이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끌다가 대충 마무리 지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검찰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다. 범죄첩보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해외유출과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자금 조성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명쾌하게 공개하라. 만약 수사가 부실했거나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여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은 가까운 시기에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