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앙을 상습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한

국가재앙을 상습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한 이명박박근혜 범죄정권을 반복 생산해내어 오천만 국민을 도탄에
빠트렸고, 범죄의 수사-처벌마저 반대하며 최순실 특별법을 유기하려는 한국당-바른당 해산 청구 국민 본부.

친일 조선일보 범죄 Suban.com younghon.com yangsim.com k-song.com

국정 농단 모체 경상도당 한국당-바른당을 해체하고 직무유기 의원들을 기소하라

미국 의회 비롯해 전세계 언론에서 박정희가 천문학적 국가돈을 훔쳐 비자금 운영하고 박근혜 애인 사기꾼 최태민의 가족이 보관하다 최순실 구속후 유령처럼 매각되고 사라지므로 ..
수사에 일각을 다투는 필수적인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경상도당 99% 반대로 입법이 유기될 절박한 상황이 됐다.

이적단체 범민련 범청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 복역했던 경상도당 하태경의 경우 위헌이란 억지를 쓰며 반대하고 박근혜 비서였던 유승민과 숱한 부정특혜 의혹 만들고 대통령되겠다 나섰던 김무성등.. 대부분 이명박과 박근혜 범죄정권을 직간접으로 운영하고 관여 조력역할을 했던 경상도당 의원들이 그들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질서와 행복과 법률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 이익을 이유로 거부할 때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들이 입법부 필수활동인 특별법을 유기시킨다면, 이것은 강도 신고를 받은 경찰 검찰 법원이 개인적인 사리사욕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과 하나 다를바 없다.

이들은 백억대 비자금을 숨기고 대통령되어 온갖 부패실정을 낳고 광범위한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 주도한 중심 인물로 추정되는 사기꾼 이명박 정권,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모태이며 처벌수사조차 반대했던 반사회적 정당 으로 반복되는 비민주적인 운영과 국가재앙 생산은 헌법 8조4항의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하므로 한국당과 바른당을 해산시켜 법 질서와 국익을 보호하고 범죄 세력 부역자라 손가락질 받은 실추한 검찰과 법원 위상을 회복해야한다.

경상도당을 근거한 이명박근혜 정권 반복적인 국정 농단으로 국가 재앙으로 폭증한 가계 부채 (자료 한국은행)

외국 일류대학에 노벨상수상자 백명이 넘거나 수십명인데 노벨상수상자 한명 없는 세계 2류대학 서울대학에 보내려고 어린아이들 부터 늦은 자정까지 학원에 보내어 엽기적인 도토리 키재기 교육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정치꾼들의 정치 잘못 때문에 갈수록 극악해지는 양극화 속에서 학교폭력-가난 계층 아이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살인적인 사교육비를 감당하는 .. 교육의 계급주의화 - 고비용저효율 계급주의는 타파해야 한다.
공교육을 개선하여 사교육이 필요 없게 만들자는 DJ 방식이 해답이며, 빈부 격차를 줄이고 교육 전쟁을 치뤄야 한다.

이명박이 깎아주고 박근혜가 승계한 부자 감세는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쌓여갔고, 국정농단 근혜가 이어지며 고스란히 오천만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었는데도 .. 한국당 정치꾼들은 부자 감세 철회를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병국은 이명박에게 떳떳하라 전하게

서울법대 동창회 부회장 특검 정호영이 덮어준 이명박 100억대 비자금

부채는 폭증해도 졸부들의 배는 계속 부르게 만든 경상도당 정치꾼 졸부 감싸기 위한 졸부 감세정책의 결과.

졸부들이 제나라에서 번 돈 제나라에서 쓰지않고 외국 나가 흥청대는 천문학적 해외 관광수지 적자 매년 증가

한명숙 구속징역형과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으로 뜨거운 구설수의 서울고법 정형식판사 (서울법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국정원 여론조작 정치개입, 뇌물 수수, 비판자에 대한 인사 보복, 코드 이념 인사 보복, 아들군복무특혜, 국정원장의 갑질 직원 혹사 등 .. 막장 순악질 공직자의 대표 아이콘 원세훈의 구속과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친절한 서울법대 후배인 이범균 판사 (양승태의 전속 재판연구관)

서울법대 동문 원세훈 불법선거운동 판결 전원일치 파기판결한 의리의 서울법대 대법관11인, 외 김창석박보영

뇌물구속된 서울법대선배 강만수와 사전담합 제기된 종부세 무력화 서울법대 출신 헌법재판관 6인, 외 김희옥

박근혜에 의해 헌재소장에 지명됐었고 “박근혜 탄핵 무효”라고 주장했던 변호사 이동흡을 비롯한 헌재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실제로 그 존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의미조차 불분명한 독신 가장의 과세와 국민 평등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엽기적인 "다세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옹호" 종부세 태클 논리를 만들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며 까지 국가 살림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오랫동안 고심어린 과정을 거처시행한 종부세 정책을 칼로 쪼개듯이 반 토막 냈다.

이미 납부한 종부세까지 돌려주게 만든 부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친절한 “종부세 위헌 판결”한 헌재의 9 명의 재판관 가운데서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 두 명만이 합헌으로 지지했는데,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 였으므로 "재판관들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편한대로 판결했다."는 대다수 소시민과 서민의 항변을 면하기 어려운 순악질 판결이 되었다.

헌재의 반사회적인 종부세 위헌 판결과 조선일보같은 악성 수구 언론연합 플레이로 인해 전세 가격이 아파트 매매가를 상회하는 상식과 현실을 뒤엎는 엽기 재앙현상이 발생했고, 순진하게 땀 흘려 먹고사는 국민은 엄청난 재앙적 고초를 당하며 국가 경제질서가 뒤흔들렸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평등권과 생활권을 무참히 짓밟는 노예같은 비정규직과 빈부 양극화, 졸부들은 산처럼 돈을 쌓고 청년들이 노예처럼 학대당하는 청년실업 등, 헌재가 진정 관심을 갖고 헌법정신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느데 존재가 극소수에 불과한 독신자 다세대 주택 소유자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억지를 이유로 들어민주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했던 종부세를 위헌이라 판결해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받아먹은 헌재의 파렴치함은 "헌재의 추악한 전횡"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서울법대 동창회 홈페이지의 구호와, 이명박 비자금을 덮어주어 사실상 국정농단 이명박근혜 정권을 방조
생산해 오천만 국민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을 방류한 BBK 특별검사이며 서울법대 전동창회 부회장 정호영.

정호영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정식검사 (서울법대)는 이후 대검중수부2과에서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했고 > 중앙지검특수2부장 > 부산지검2차장 > 중앙지검3차장 > 부산고검장으로 승승장구했고, 수사팀의 차맹기검사 (서울법대) 는 현 수원지검 1차장이다.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39년생), 국무총리 지명됐던 전헌재소장 김용준(38년생), 조선일보 김대중(39년생), 대법원장 양승태(48년생), 헌재소장에 지명됐었던 이동흡(51년생), 국정원장 원세훈(51년생), 박근혜측 변호사 김평우(45년생), 조선일보 편집국장 국회의원 강효상(61년생) 은 서울법대 출신 정치 법률 언론계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분류된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6연대 박래군(55)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48·여) 운영위원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중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사는 1심에서 징역8월 추징금 3천만원 집행유예 선고된 이완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일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원 홍준표의 억지 거짓말만 믿고 편파적으로 무죄 선고하여 경상도당 정치인들의 구세주로 떠오른 이상주 판사 (서울법대)

홍준표에 찾아가 1 억원 쇼핑백 전달한 윤 부사장이 보았다는 액자가 홍준표는 방에 걸린적이 없다면서 억지를 쓰며 윤 부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홍준표 특유 큰소리로 몰아부처 무죄를받았는데 홍준표의원실 해당액자 동영상을 찾아내므로써 만천하에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2심 재판장 이상주판사와 대법관 탄핵을 국회는 고민하십시오.

불법선거운동의 주체 국방장관 김관진과 정책실장 임관빈을 석방해서 사실상 불법선거운동 범죄자들과 명박이가 입을 맞추게하는 기회를 제공한 중앙지법 형사수석 신광렬은 우병우와 경북 봉화 동향이며 (서울법대) 동창에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의 최대다수 공통분모를 지닌 인물로 양승태의 측근으로 불린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과 최순실-안종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법대)은 롯데 신동빈, 옥시대표 존리의 영장을 기각했었는데 이영렬검사장의 돈봉투 김영란법 위반을 무죄 판결한다.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한정석 판사 (고대법대)

불량하기 그지없는 어버이연합 추선희와 양지회 간부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서울법대)는 법대선배 우병우와 최윤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사실상 국정원 정치사찰의 총책인 추명호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박이 안보실세 김태효를 기각한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판사는 MBC 사장 김재철 영장을 기각했다 (고대법대)


이명박의 청와대 과학기술 비서관 이었으며 교과부 2차관까지 지냈던 한양대 교수 김창경 (서울공대) 은 청년실업 재앙에.. 청년들더러 앞으로는 200세 시대 5개 직업을 준비하라는 이상한 강의를 한다.		박근혜 탄핵이 정치 보복이란 해괴한 주장을 하는 연세대 교수 유석춘이 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되셨다네

선관위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어려운 재정신청으로 기소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의원직박탈 벌금형을 받은 김진태를 무죄 선고한 김진태의 (서울법대) 후배 서울고법 김대웅판사.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수색영장 각하시켰으며 "민중은 개 돼지"라며 계급제도가 필요하다고 막말한 나향욱 교육부정책관 파면이 부당하다고 승소시킨 서울행정법원 김국현판사 (서울법대)

박희태의 사위로서 2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준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켰고, 국회에서의 위증을 인정한 최순실의 주치의인 이임순의 징역 10월 집해유예 2년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만든 조영철 판사는 경상도당 서초구청장 조은희의 친오빠이며 석박사학위를 서울법대에서 받은 김형준과 같은 (서울법대) 출신 서울고법 부장판사.

BBK 검사로서 이명박 BBK 무혐의를 결론지었던 (서울법대) 출신 김기동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며 최근 징역을 살고나온 김경준에게 자신의 입국을 문재인측이 사주한 것으로 "나에게 기획입국을 실제 제안한 자가 박근혜 변호사 유영하"라며 "기획입국을 실제 제안 하려고 나에게 온 사람이 박근혜 번호사(변호사)라고 (당시 BBK 수사 검사) 김기동 검사에게 하자, 그는 "듣기 싫고 민주당이 한것에 대해 진술하라"고 했다. 기획입국 제안을 한나라당이 하면 괜찮고, 민주당이 하면 범죄라는 것이 김기동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MB가 BBK 소유권을 재백(자백)하는 "BBK 동영상"을 무마시키기 위해 MB측이 조작한 것이 "가짜 편지"이고, 그럼으로 대선이 조작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기시키는 심각한 범죄이었으나, 검찰은 조작을 확인하고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김기동 검사가 LKeBank 계좌(를) 통해한 주가조작 거래 행위들만 혐의에서 빼주겠다고 했다. 왜 다른 거래들은 빼지 않냐고 질문하자, 빼면 너에겐 좋은것 아니냐고 화를 냈다. LK 행위들을 빼는것은 당연히 MB 공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BBK 사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난다"며 검찰 측이 "우리가 MB를 기소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그럼 검찰은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니가 다 했다 해라"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소환되는 모습을 대검찰청 창 밖으로 의기양양해 내려다보는 중수부장 이인규 (서울법대). 주변인물, 일가족을 모조리 소환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묻지마식 수사하였다. 일가족은 몇 차례나 소환되었고, 수사 현황은 실시간 언론에 브리핑되었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 일가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이 매체에 유포되면서, 심적고통을 견디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이인규는 워싱턴DC파견 시절 이명박을 만나 친분을 쌓고 다른 중수부장들에 비해 부족한 경력에도 중수부장이 되어 이명박과 직접 수사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전대통령의 변호사로 참석한 문재인은 "태도가 몹시 건방졌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인규는 추후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은 국정원이 만들어 허위로 언론에 흘린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반감시키려했다는 비판을 듣고있다.

검찰(내부)에 대고 "혼자 죽지 않겠다. 자꾸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 보도된 우병우 (서울법대)

우병우의 (서울법대) 동기동창으로 중앙지검3차장을 거쳐 국정원차장으로 불법사찰의 핵심인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검찰에 출두한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혐의의 우병우 최윤수와 (서울법대) 동기동창인 장호중 검사장(서울법대)은 강릉지청장 시절 선관위가 고발한 권성동 불법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있는 권성동의 측근참모와 권성동을 편파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보좌관만 불구속기소한 혐의를 받고있다. 장호중은 권성동을 특혜 편파수사해주고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했고 전주지검장 부산지검장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구속된다.

이영렬 전중앙지검장 (서울법대) 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법대)



노무현 전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대검찰청 창밖으로 동료검사와 함께 내려다보며 무슨 이유인지 몹시 즐거워하는 홍만표 (성대법대) 수사기획관. 노 전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로 중수부 수사부장 우병우와 함께 노전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고발되기도 했던 홍만표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혐의로 구속된다.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에 관련된 나경원 (서울법대)

하바드로스쿨 LLM 박사와 (서울법대) 의 화려한 학력을 갖고 있으면서 공짜 주식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는 첫 번째 걸렸을 때 구류, 두 번째 걸렸을 때 벌금을 받은바 있는 암표상이 세 번째 걸리자 구속시킨 법대로 검사님.

		증거없이 국민을 걸핏하면 종북으로 모욕하고 근혜를 수행에 파리에 가서 데모하는 시민에게 "대가를 치르게하겠다" 협박한 막말 불량 정치꾼 김진태 (서울법대)



		명박이의 청와대 법무비서를 지낸 전력으로 명박이 의혹 국회청문회를 번번히 무산시켰고, 지경위 소속의원으로 피감기관에 TV조선에 광고협찬을 압력하고도 적반하장 명예훼손 고소한 권성동 (중대법대) 은 금품선거운동에 목사에게 허위진술 강요한고교동창 홍보실장은 강원랜드 사외이사 채용비리, 탈락될 비서관은 특혜채용, 권성동의 사촌동생도 탈락될 인물 채용성공시켰다. 권성동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를 제멋대로 주물렀고 편파수사한 장호중은 국정원 감찰실장에 전주지검장 부산지검장으로 승승장구.

이명박 법무비서였던 권성동의 비키니녀	권성동 폭력국회 날치기 처리 현장	권성동의 김태호와 가족에 대한 변호	권성동 막말

가계부채 위험수준 폭증의 배경에는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부에 친일 조선일보같은 수구세력이 집요하게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백만부 발행부수로 악성 태클을 반복하고 헌재가 이명박 정권 재상이었던 강만수같은 서울법대 선배와 노골적인 담합의혹을 사며 억지 수구 판결로 종부세를 반토막내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것이 큰 이유다.

졸부 프렌들리 경상도당 이명박박근혜 졸부재벌 우대 정부 수혜자들의 재산 불리기 (한겨레신문 2015-2-15)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게 싸우고, 이부진처럼 아들을 친할아버지에게 성장하도록 만나지조차 못하게하고, 이서현처럼 몇백만원짜리 옷을 팔아 언제 돈 버냐고 싸구려로 생각하게하고, 이재용처럼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어려운데도 부정으로 커다란 국가재앙을 만들게하고 이혼 부인은 남자배우와 데이트하는.. 엽기 패밀리에게 더 이상 최대 기업 삼성이란 국가경제 운영조직을 맡겨서는 안된다. 이 엽기 패밀리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언론-정치를 간섭해 왔다. 회사돈으로 쓰레기 외국 미술품을 투기 상속 목적으로 구입해오고, 언론 스폰권으로 언론을 제 입에 맞춰 조종하고, 정경유착해 오며 국가 질서를 교란시켜온게 사실이다.

웹사이트 운영자, 세계정상의 성경학자 이 승 욱 입니다.

생계가 몹시 궁핍하니 십시일반 후원을 부탁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43201-04-058620 Mr. Lee

멱살잡이 하는 이은재

이은재와 손혜원 의원

이은재의 막말 고함

하태경 성적 발언

유승민

체육계 부조리 신음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고통가중하는 법원경찰검찰

스포츠는 청소년성인노약자 생리 활동으로 청정한 질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미국 농구.테니스.야구장 없을 때 발산못한 에너지는 도락 범죄에 소모되는데 사법기관이 체육계 불량배를 비호하는건 국정농단세력에 부역한 것과 똑같다.

이종림이 성대재단사무국장 시절 수학과 학과장에 내정된 김명호는 수학문제 오류를 공개한 괘씸죄로 파면돼 제기한 소송에서 이종림30년검도제자 로고스 로펌 고문 송기영의 서울법대 동년동창 장준철과 2심의 양승태는 대부분 성대측이 조작하고포섭한 증인들의 담합으로 만들어진 증거를 근거로 패소시켰다.

수학교수는 10년 후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성균관대 출신 이혁우 판사에 패소하고, 2심에서도 소송 분야가 많이 다른 건설부야의 성대 출신 강영호에게 배정된걸 법관 기피신청 후 박홍우에 배정 되었다가 억울한 판결을 반복해 받아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않자 석궁을 들고 박홍우를 찾는다. 지금의 국민 누구라도 수학교수처럼 인생이 몰락했다면 석궁을 들었을 것이다.

박홍우가 석궁피해 당하자 맨먼저 병원을찾은 자가 전사건담당자 양승태였다. 전헌재소장 김용문의 중학교동창 죽마고우 검도협회장 이종림은 대표팀 맡아 지도할때 거의 매일 특정 검도선수를 구타했고 주점에서 사범을 폭행해 앰블랜스에 실려간 사건은 수하가 있는 남부서에 따귀만 때렸다 거짓말로 무혐의 됐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2심에서 가까스로 백만원 벌금형을 받게만든다.

박정희도가르쳐 40년넘게 검도행정 장악한 이종림 행패를 진정하자 이종림은 폭행전과 부인하며 명예훼손고소해 소송인이 재판중 전과를 찾아내 대응하자 음성경찰 권순용경위가 무고 취하하지 않으면 기소시킨다 협박해 취하시킨다. 동부지검 계장 ㅊㅈㅁ이 이종림 편이 되어 소송인을 구속하려 위협하며 억지 추궁할때 부실건축 사실의 증거로써 이종림 무고 입증하고 송파경찰서 조사 시에는 이종림 제자의제자인 조승원경사가 또다시 무고취하를 위협 강요했다.

많은 증거에도 이회기김연하조정현김양호판사는 이종림명예훼손 승소시킨다. 청주지법 김연하는 재판녹음신청 기각하고 이종림이 공시지가19배 토지매입 지시가 전임회장 현임회장을 번갈아 횡설수설하며 위증하므로 전임 회장과의 통화기록에 그런적 없다는 위증증거를 제출했으나 증인심문 속기록을 재판장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종림측 명예훼손건을 승소시킨다.

프랑스 여성 IMF 총재 라가르드가 한국을 집단 자살의 나라라고 통탄했다는데 내가 보아도 이게 나라인가 싶을만치 정치계 언론 사법부 교육계 노동계에 기회주의자들이 차고 넘치며 제 이익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사회정의 보편타당한 상식 학문적진리를 찾아볼수 없는 막가는 나라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 주제를 모르고 문화의 대국이니 한류니 IT강국이니 헛소리를 늘어놓으니 지표지수에 정통한 라가르드 눈에는 "위선의 지옥"으로 비쳐질만하다.

이종림은 가히 사악한 위선주의 엘리트의 표본으로 불리워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종림 주변 사건을 종합해보면 법원경찰검찰사법기관 체육계 비리의 백과사전이라 할만한 기상천외한 수법과 한국사회 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마땅한 출판사 제의가 있으면 출판하려 한다. 2012년 세계검도대회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제심판 검도사범이 현지에서 이종림에게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경기경찰 광역수사대에 진정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는데 평생생업 체육에 종사한 사람들이 체육단체에서 열외가 되면 영영 실직으로 남는데 오히려 사건을 진정한 세력이 괘씸죄에 몰려 지방검도회장에서 물러나는 반대 처벌이 됐고 대한체육회의 폭행진정은 오히려 이후 법제상벌위원이 되어 위세를 떠는 적반하장이 된다.

대표팀선수를 폭행했던 사건은 사건과 무관한 십여년 이상 후에 있던 이종림의 대학후배가 음성경찰서에 나와 사건을 부인해 무마됐고 사건당시 증인의 한사람이 허위 증언을 했는데 협회 이사이기도한 ㅊㅅㅇ은 ㅅㅅ고 체육교사 시절 학생을 구타해 사망시킨 사건에서 처벌조차 받지않고 우발적 사고로 처리됐는데 이런 사건 뒤에 어떤 로비 세력이 존재했겠는가? 제멋대로 미국검도사범12-3명을 제명시키고 법원에서 2-3명이라 위증한것도 수십년동안 미국을 오고간 유일한 인물이면서도 협회가 한 일이어서 모른다해서 위증혐의를 벗어났고 공시지가 19배 구입한 토지 구입금을 통장거래했다는 위증은 몰랐다는 거짓말로 벗어난다.

충무공13대손으로 이종남전법무장관이 종형이며 스포츠가 일반화되기이전 많은 사법기관 판검사경찰간부가 제자였으며 이종림에게 특별승단한 인물에는 가깝게 경찰청장 김석기 6단, 대검형사부장 조승식5단, 오랜세월 이종림과 친분을 유지한 김종필 검도 6단 등이며, 건설비리 의혹이 보도됐었던 검도연수원 개원에 참석한 인물에는 해수부장관으로 참석한 정우택, 김종필을 대신해 참석한 6선의 자민련총재대행 김종호, 충북지사 이원종 ..

이명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조차 해서는 안될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정치의 최고점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모셔지는 한국이란 나라의 부패한 정도는 한국인 전부가 책임져야할 책무다. 오랫동안 재미검도협회장을 지낸 대한항공상무인 ㅇㅇㄱ의 경우 20년 넘게 사재를 털어 헌신했고 이종림과 협회임원들을 접대했는데 밤늦게까지 이종림과 성대검도부원을 접대하고 집에돌아오니 기다리던 부인이 쓰러져있었고 뒤로 성불구.기억상실증으로 고생했는데도 이종림의 폭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검도사범과 맺은 약속을 파기한 이종림은 미국사범 십여명을 제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성대 후배를 억지회장으로 세워 미국사범들은 무자격자라 선전하고 다녔는데

2년에 한번 열리는 미국한인체전에서 몇시간 비행기를 타고 참가한 뉴욕 체육인들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몰아내려고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까지 불러 한국인 망신을 만든 파렴치한 집단이다.

부산배정고 체육교사 검도사범을 주점에서 폭행해 앰블랜스 실려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뛰었던 자신과 의형제를 맺은 김영복의 경우도 이종림 전횡을 체육회에 진정한직후 협회에서 제명되었고 이종림 자신이 미국에서 스스로 검도사범으로 호칭하면서 협회에서 공로상까지 포상한 ㅇㅅㅇ의 경우에는 엉터리가 미국에서 검도사범으로 행세한다는 해괴한 억지 이유를 만들어내 제명시켰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엽기적 성격의 이종림같은 체육인이 대한체육회 재판관 상벌위원까지 올라서 영구집권하는 배경에는 체육인의 경우 평생생업인 체육 권력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몰락하는 생태 때문인데 그러한 이유에서 체육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영구히 나눌수있는 학연 혈연 지연 인물 외에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해 냉혹하고 배타적인데, 견디다 못한 추성훈이 일본 국적을 선택했던 살인적인 체육계의 파벌은 특정 대학으로 구성된 대한체육회 임원부터 제재되어야 한다.

생계형 정치꾼들의 권력에 대한 무한한 술수와 집착처럼 체육계 실권을 잡은 행정 인맥이 권력을 얻느냐 놓느냐는 자신의 가족과 자기대학 많은 선후배들의 생명줄을 유지하느냐놓치느냐의 갈림 길이기 때문에 이들의 파벌 전횡은 목숨을 걸만큼 결사적일수밖에 없고 그러한 집단이 수십년을 꽁꽁 지배해온 대한민국 체육계의 부정은 스포츠로 건강하게 발산해야할 국민의 생리적정서활동 사회질서를 오염시켜 사행성오락.불건전한 국민성 몰락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반복할수밖에 없다.

살인적인 고비용저효율 불량부실 교육계, 폭력배들이 지도층으로 군림하는 체육계, 졸부와 기회주의 문화예술인이 독식하는 문화예술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을 생게형 범죄자와 불량 청소년 문화로 몰락시키는 주범은 바로 여러분처럼 세상의 부조리에 무감한 지도층 지식인들이다.

이종림에 대한 진정은 체육회 문체부 청와대 감사원 검찰에 꾸준히 십년간 지속됐지만, 감사원의 해명은 대법원장까지 호명되는 사건이어서인지 "자신들의 감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답변 이었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법원 사찰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종림사건의 연관성 때문일것으로 추측된다. 권익위에서 문체부에 심사를 문체부에 권했지만, 김종덕-김종 범죄인 수장의 문체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했을리 만무이며 특히 문체부차관 김종은 이종림 성대후배이며 검도협회 전무이사인 신승호와는 스포츠 경영학회의 회장-부회장의 같은나이 절친으로 덮고 감싸 주어야할 사이 였다.

이종림 제자인 초대형로펌의 대표.고문은 자신의 초대형로펌을 자랑하며 그 막강한 권력을 자랑한적이 있는데 구성원 가운데에는 헌재소장 전직대법관 동부법원장 동부지검장 대검찰청 감찰실장 부장 판검사 백명 가까이 포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의 로펌은 송파구를 카버한 로펌으로 수학교수의 판사 석궁테러 사건도 이종림의 명예훼손 무고사건에도 무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 판사의 참회록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썩을수밖에 없다.)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법부 개혁 요구의 글을 썼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현 법대 교수님의 글을 허락 받아 올림)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다. 수해를 입은 곳도 많다. 20년 가까이 경북 경주의 농촌에 살면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지어봤다. 올해처럼 큰물이 지거나 태풍이 닥쳐 쓰러진 벼를 다시 일으키는 작업을 할라치면, 그 노역은 끔찍스러움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 . 진창에 빠진 두 다리를 어렵사리 옮겨가며 하는 작업은 도시인이 상상하기 힘든 중노동이다. 한 시간 꼬빡 해봐야 한두 평밖에는 벼를 묶어 세우지 못한다. 진흙물이 이리 튀고 저리 튀어 온몸을 덮는다.

올해는 장마만 길었던 게 아니다. ‘윤상림 게이트’가 터져 온갖 추문이 쏟아지더니 뒤이어 ‘김홍수 게이트’가 터졌다. 국민은 김씨가 로비 대상인 판사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술과 돈에 취해 있었다”고 한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판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하지만 우리의 ‘착한 ’ 국민은 지긋지긋한 장맛비가 끝나 맑은 날이 찾아오면 쓰러진 벼를 일으켜세우며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 청청한 하늘 아래 풍성한 계절의 회귀를 기다린다. 그때쯤이면 그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불쾌한 소식들은 망각의 조각으로 흩어질 터이다 . 언론도 그저 그런 일과성 사건이 되어버린 ‘…게이트 ’라는 아이템을 재빨리 내던지고 대중의 눈을 끌 만한 사건으로 말을 옮겨탈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

우리는 사법부의 부정에 분노하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부정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을 작심하고 파헤쳐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부정에 대한 국민의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윤상림 , 김홍수 같은 법조 로비스트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나면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

● 나도 판사 때 골프접대 받고 기생방 드나들었다, 그러나 …
● 엄동설한 판사실에서 판결만 고민하는 ‘성자 (聖者) 판사 ’
● 재판에 국민참여 배제하는 사법부의 오만불손
● 전관예우는 ‘아름다운 법조 질서’?
● 청탁 일삼는 ‘고문판사 ’와 ‘관선변호 판사 ’
● 법관징계제도 개혁으로 사법부 ‘과거청산 ’ 시작해야
● ‘비리 재판’ 막을 통제 시스템을 許하라 !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법 부정 혹은 사법 부패는 결코 일과성 현상이 아니다. 윤상림 , 김홍수라는 인물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사법 부정은 한국의 사법부나 법조(사법부와 검찰, 변호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통‘법조 삼륜’이라 부른다)에 내재한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또 바깥으로 터져 나오든 그렇지 않든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 윤상림 , 김홍수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법 부정’에 대한 오해

우리나라에서 재판은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문제는 그런 재판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항상 올바르게 행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사법제도는 다른 나라 사법제도에 비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법관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말고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나마 각종 법조비리 게이트가 불거져 나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간 꾸준히 진일보해온 덕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었으랴! 국민 여론의 압력이 노도처럼 밀려들어 까딱 잘못하다간 큰일 날 듯하니 그를 구속시키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는 것이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게이트들은 십중팔구 법조 내부에서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다 .

과거 이토 히로부미가 ‘순망치한 (脣亡齒寒)’이라는 4자성어를 농락하며 조선 병탄(倂呑)을 정당화했듯, 우리의 사법부는 ‘법조의 세 수레바퀴는 하나’라고 그 동지적 유대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며 자신의 부정과 부패를 가려왔다. 대개 이러한 유의 동질성 강조는 그 속에 음침한 함정을 품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법조부정이 발생해도 서로 쉬쉬하면서 사건 유발자에게 은밀히 정보를 흘려 사표를 내도록 한 뒤 입을 싹 닦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왔다. 물론 그들에겐 그렇게 해나갈 분명한 이익의 공유가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내게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판사생활 동안 접대골프나 기생방 출입에 찌든 적도 있었고, 돈 봉투도 여러 번 받았다. 사건에 직접 관계된 돈을 받지 않았노라고, 또 그런 잘못된 법조문화에 저항하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다며 호소하고 싶지만, 이 또한 알량한 자기 변명임을 잘 안다. <

훗날 변호사를 할 때는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존심을 굽히고 열심히 판 ·검사를 접대하기도 했다 .

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의 비리를 고발한 판사’로 낙인찍혀 사법부에서 쫓겨난 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구하는 데조차 애를 먹고,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고작 한 건의 사건밖에 수임하지 못해 참담해했다 .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판사로 있을 때 억울한 판결을 내린 나 자신의 업보 때문이 아닐까’라며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날이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 업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미치게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자존심이니 뭐니 하는 생각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변화를 갈망하는 글을 쓰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나는 약정한 액수 이외의 수임료는 절대 받지 않는 변호사였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판 ·검사 접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따위의 변명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십보, 백보다 . 그런 부패구조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필자는 너무나 잘 안다.

또한 갖은 악조건 속에서 훌륭한 판결을 내놓는 판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변호로 귀감이 되고 있는 변호사가 더 많다는 사실도 잘 안다. 필자는 언제나 그런 분들을 존경하며 사법부에서 같이 일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동설한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판사실에서 두꺼운 옷을 몇 벌씩 껴입고 세상일을 모두 잊은 채 오직 사건을 파악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던 판사도 지근에서 보았다 . 세상에 저런 성자(聖者)가 다시 있을까 하고 탄복하던 기억이 새롭다. 비록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열과 성을 다해 판사로서의 직분을 대과(大過) 없이 수행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온 많은 판사에게 필자가 지금 쓰는 이 글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인 줄 잘 안다.

그러나 감히 부탁하자면, 이 글을 사법부에서 늘 말하는 “인격체계가 그릇된 자가 근거 없이 사법부의 ‘염결성 (廉潔性)’을 해치는 행위” 따위로는 취급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 . 필자 또한 사법부의 염결성 운운하는,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려가며 사법부를 위한 항변을 늘어놓는 사람 못지않게 사법부에 애정을 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보호하려는 맹목적·방어적 의식에 사로잡혀 ,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과거의 영화롭던 사법부를 다시 회복시키는 지고(至高)의 일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

사법개혁이 실패한 까닭

어느 부장검사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로 건배를 제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언제라도 이 한 몸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조직은 진정한 검찰조직일까 , 아니면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해낸 왜곡된 마피아식 조직일까.

권위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민주화의 열풍이 거세지며 사회 곳곳에서 상당부분 민주화의 결실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민주화된 사법부’를 가졌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

일례를 들어보자 . 지금껏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배심제(陪審制) 혹은 참심제(參審制)의 형태로 재판과정에 직업 법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시키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재판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어왔다 . 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왔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우리 대법원은 2003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은 아직 이를 도입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투로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오만불손한 자세인가.

과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 상투적으로 내건 슬로건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 왔으니 이를 시정함이 사법개혁의 본령’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결과를 보자. 지금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고 부당한 지시를 할 만한 자가 있는가. 또 이들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 일이 계속 발생하고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다 . 사법부의 독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사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여전히 ‘철밥통’을 누리며 과거에 가졌던 것 이상으로 더 가지며 살겠다는 혐오스러운 의식이다.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유혹은 그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반적 감정이다 . 그 재판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 거기에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연고주의가 강하게 지배한다 . 판사건 누구건 연고를 무시하고 처신하면 거만하고 무례한 인간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 한국에서 판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경험이 몇 번씩은 있다 .

지독한 연고주의 , 서열주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인이 설사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더라도 법관이 되는 것을 막았고, 또 법관으로 발령했더라도 중요한 자리에는 배치하지 않으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 이에 대한 일제의 변명은 ‘반도 출신들은 연고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연고주의의 실상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다산은 이 책에서 자신이 고을 수령이 된 후 일가친척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접대해 인심을 잃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도대체 일가친척 접대가 고을수령의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필자가 일본에 유학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졌을 법한 일본사회가 연고주의에서만큼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일본도 우리처럼 수직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이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엄격하게 구별해 네 편, 내 편 가리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회이다. 그럼에도 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상식이 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연고 같은 것을 이용해 그런 원칙과 상식을 깨려는 측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예측 가능하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되니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도 살아가기 편하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이런 점을 더욱 깊이 느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법조 브로커가 설쳐서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우리도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원칙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상당히 좋아지긴 했으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솔직히 인정하며 더 노력해야 우리 사회의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사법시험은 왕조시대의 과거 (科擧)를 연상시키며 치러져왔다. 지금은 상당부분 퇴색했지만 사법시험, 흔히 말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인증으로 치부됐다. 그런 가운데 극심한 특권의식이 자리잡았다. 사법부에서 하는 일은 절대 오류가 없고, 설사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으니 외부인은 여기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 등산을 할 때도 서열에 따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그 지독한 권위주의와 서열의식이 자신 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과 결코 상종할 수 없다.

철밥통

‘법조 3륜’그뿐만이 아니다 . 법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이 터무니없이 베풀어졌다. 사법부에는 어떠한 결함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분명히 법관의 잘못 때문에 재판이 그르쳐졌는데도 , 재판은 정당했고 법관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았다는 상투적인 회답이 민원인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건에는 국가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았고 , 검찰청에 고소해봤자 결과는 늘 뻔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사건 당사자가 입는 손해는 너무 쉽게 무시됐다.

오직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는 완전무결의 조직체’라는 떠벌림이었다. 설사 부패사건이 생겨 문제의 일각이 불거져도 사건 초기단계에서 은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다. 언론도 협조했다. 검찰은 당연히, 협조 정도가 아니라 ‘공범자 ’로서 사건의 무마와 은폐에 무소불위의 힘을 기꺼이 빌려줬다.

최근 들어 검찰이 제대로 의식을 갖춘 법무장관들 밑에서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은 멀었다. 국민의 관심이집중되지 않은 사건, 검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상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는 과거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우리 판사들은 다른 나라 사법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왜곡된 질서에 순응하기를 강요당한다.

하지만 순응하기만 하면 장래는 보장됐다. 처음에는 숨 죽이고 발걸음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조심해야 하지만, 엄격하게 설정된 관료체계의 순서에 따라 점점 지위가 올라간다. 후배 법관들은 선배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웬만한 잘못은 조직이 알아서 감싸준다 . 기계적으로 한번 정해진 서열은 해당 법관의 잘잘못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철저하리만큼 ‘철밥통’ 구조이다 . 이에 판사들은 점점 편안함을 느끼며 , 그 조직이 안겨주는 끝없는 안정감에 그게 바로 최선의 조직인 양 환상에 빠진다.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전관예우 관행에 따라 한솥밥을 먹는다는 의식 속에 동료 및 선후배 법관에게서 십시 일반으로 특별대접을 받으며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기득권이었다. 여기에는 검찰이건 변호사회이건 뜻을 같이하지 않을 수 없다. 재조 (在曹) 경험이 있건 없건 많은 변호사는 이런 체제에서 최대의 경제적 수혜자였다. 사건을 처리하는 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의뢰인에게 높은 수임료를 당당히 요구하는 게 우리 법조의 현실이다.

이런 문화 양식과 생존 방식에 의문을 품고 어설프게 비판에 나서는 사람은 범법조(汎法曹)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질서 문란자로, 용서받지 못할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괘씸죄’라고 하지 않는가. 법조계에선 이것이 우스개 말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다.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속삭인다. ‘법조 3륜의 어느 하나라도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고.

현대판 유민, ‘사법 피해자’

이 거대한 기득권체계에 저항하는 자는 지고지순의 사법부가 생각하는 정의, 어쩌면 초헌법적 정의에 따라 처단돼야 할 대상이 됐다. 국민의 처지를 생각하며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그들은 해당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 한 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했다. 나아가 언론사 법조 출입팀에 그 판사의 사생활을 조작해 알려주고, 그가 쓴 글은‘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인간의 믿을 수 없는 말’로 둔갑시켜 문제의 확대 재생산을 봉쇄했다. 기자들은 ‘설마 대법원 공보관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그들의 공작에 말려들었다. 속내는 부조리와 모순으로 팽배해 있으면서도 위선과 가식으로 허우대만 잘 챙긴 ,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도착된 현실에서 많은 ‘사법 피해자 ’가 생겨났다. 그들은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그들에겐 손을 든 지 오래다.

사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자 대답은 뻔하다. 사법 피해자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투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판을 통해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났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공권력과 싸우며 이 사회의 편견에 휘감겨 살아오느라 정신이 극도로 피폐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법질서에 대한 끝 간 데 없는 불신감으로 그들 옆에 서면 살의(殺意)가 느껴질 정도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관련 사법부가 가식을 벗어던지고 조금은 진실해질 것을 요구한다. 필자의 눈에 비친 사법부의 관행을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버리는 일도 왕왕 있지 않았던가 . 재판 날 점 찍어둔 변호사를 가장 뒤에 남게 해 그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으며 한잔 술로 그날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 회합에서 해당 변호사가 바로 그 날의 사건에 대해 ‘소정   (所定外) 변론’을 행할 때 그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판사도 인간인 이상 어쩌면 당연한 이라 하겠다 .

실비 (室費)니 떡값이니 전별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받아들인 돈봉투는 과연 재판부의 노고를 헤아린 순수하고 갸륵한 심정에서 나오는 무채색의 기부일까? 필자가 법관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맞은 추석 무렵에 노 (老) 변호사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왔다. 내가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자 그 분이 보여주던 처량하고 난감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결국 봉투를 받고 말았다. 그런데 점점 봉투를 받는 데 맛을 들였다. 그 로는 힘든 사건을 잘 판결해줬는데도 인사 한번 오지 않는 변호사는 ‘예의 모르는 변호사’로 낙인찍는 어리석은 판사로 변해갔다 .

철면피 판사들

>‘김홍수 게이트’에서 적나라하게 불거진 ‘관선변호 ’는 또 어떤가. 이 용어는 판사 세계에서 은어로 통용된지 오래다. 사법부에서 선배나 동료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그런 선배, 동료 , 후배 법관의 등에다 ‘관선변호인 ’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란 소위 한솥밥을 먹는 처지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고문(顧問)판사’란 은어도 있다. ‘고문변호사’에 빗대어 쓰는 말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원 내에서 설치고 다니며 청탁을 일삼는 판사를 가리킨다. 고문변호사보다는 고문판사의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가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다. 우리가 좀더 솔직해지자면 법관들의 비리 연루는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판사실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가 오가는 등 판결거래를 하는 형편없는 판사도 있다. 이번에 부장판사가 판사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됐으나 ,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을 놓고 노골적인 ‘거래 ’를 행하는 판사도 있다.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제대로 챙길 기회를 주고, 판사실에는 봉투를 갖고 오게 한다. 이런 순환적 거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더 이상 은전(恩典)이 베풀어지지 않는다. 혹여 변호사가 깜빡해 실수라도 하면 그 뒤 몇 사건은 ‘각오’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절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니다. 조관행 부장판사의 혐의사실을 살펴봤더니 “억울하다 ”고 하소연하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사건과 아무 관련 없으면서도 새 차를 샀다면서 변호사들을 하나씩 호출해 대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철면피 판사’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돈 , 적어도 몇 백만원의 돈을 들고 들어간 변호사는 그 판사가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틀림없이 좋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확신한다.

조직의 보호막은 이런 이들에게도 자애롭게 펼쳐졌다.

징계절차는 개시된 적이 없고, 민원인에 대한 회답은 언제나 똑 같았다. 사법부는 여전히 순백(純白)의 청렴한 조직체로 누구도 이에 대해 반론을 감히 제기 할 수 없는, 쇳소리 쩡쩡 나는 기관으로 남아 있다.

새로운 사법지도자의 출현

다행히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사정이 많이 변했다. 그는 취임 전 “우리 사법부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당연한 말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수장 (首長)이 이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 이래 수십년 세월을 기다렸다. 사법부에는 절대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허황된 논리 속에 부패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해온 세월이 그토록 길었다 .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다름 아닌 사법부의 수장 될 사람이 했으니 놀라울 수밖에. 그는 또 우리의 사법부가 이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함을 누누이 말했다. 참으로 옳은 얘기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법원장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모든 법관에게 소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헌법상의 보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재판과 관련해 법관에게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헌법 원칙이고 법치주의의 요체다.

문제는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너무 오래 계속됐고, 적지 않은 법관이 여전히 이에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혼자 깨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몇몇 훌륭한 법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사법부가 환골탈 태하리라는 믿음은 너무나 나이브(naive)하다.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서 ‘열린 사법부’, 그 구성원들의 집단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법부로 바꿔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과제가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다. 일제 강점기 과거사 청산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에서, 그리고 광복 후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정이 다르다. 사법부의 일그러진 구조 아래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구제를 호소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과거사 청산과는 달리 관련 증거도 많이 남아 있다.

혹자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하지만 우리 소송법상의 재심 절차는 그 사유나 기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기존의 재판이 모두 공정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그 재판 후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우선하겠다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시각이다

우리도 이제 저 불쌍한 사법 피해자들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인혁당 사건과 같이 정치적인 사유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의 재판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관심의 영역 밖에 있다. 대법원장의 인식대로 우리 사법부가 때때로 잘못된 재판을 한 게 사실이라면 그 사건이 정치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일반 사건이든 똑같이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법부 정화를 위한 5대 제안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국가에서 사법 피해자들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여러 모로 판단해 정말 억울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해 특별히 바로 재심이 허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기존의 탈 많은 법조체계와 별로 연이 닿지 않은 젊은 법조인들과 건전한 상식을 갖춘 시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물론 재심을 허용한다고 해서 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인정돼야 최종적으로 오류가 시정되는 것이니, 현행 헌법상의 사법국가주의에도 어긋남이 없다.

그리고 과거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쫓아낸 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유를 심사받을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지위에 있어 법관보다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대학교수에게도(비록 형식적이지만 소명의 기회 등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부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사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을 내걸었으나 지금껏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사법부=무흠결의 완전한 조직체’라는 사법무결점주의가 통용되지 않게 하려면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공정무사한 징계절차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관의 비위은폐를 도와왔던 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 법관 외의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의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법관징계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지루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의 소산물인 법안들은,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실은 과거의 사법개혁 작업과는 그 틀에 있어 차원을 달리한다. 요점은 두 개다.

한국식 로스쿨 창립과 한국식 배심원제 채용이다.   전자는 우리 법조계에 아직 어두운 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연고주의를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나, 법조인의 지나친 특권의식을 깨뜨리고 시민사회 구성원들과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 법조계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을 만큼 꼭 필요한 제도다. 후자의 중요성 또한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했거나 채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오직 직업 법관들에게 법적 분쟁의 해결을 맡겨야 하는가.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야당(한나라당)의 완고한 반대 방침에 재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실 이 기관이 설치되면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한 진정이 봇물 터지듯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는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기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역으로 제안한 특별검사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야당이 왜 이 법안에 굳이 반대해, 로비에 취약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사법 피해자들의 한을 외면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혹 과거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한 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라면, 그 법에다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못박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개혁을 위한 배려

숨 가쁘게 얘기를 이어오다 보니 마치 사법부가 ‘비리의 온상 ’이라는 인상을 주지나 않았을지 덜컥 겁이 난다 . 물론 그렇지 않다. 처음에 말한 대로 사법부에는 올곧게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온 수많은 법관이 있다 . 전체적으로 평가한 사건처리 능률도 뛰어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제도 아래 사는 이상 몇몇 사람의 선의와 헌신에 기대어 훌륭한 조직운용을 기대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우리 사법부를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또 사법부 역시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위선과 가식의 탈 안에 온존시켜온 모순과 부조리를 도려내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우리 사법부에 결여된, ‘올바른 재판을 위한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작업의 과정에는 사법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사실 법관만큼 격심한 정신 노동을 하는 직업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 그래서 최소한 대학교수에게 인정되는 안식년 제도를 법관에게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가령 일본에서처럼 재판부 하나에 법정 하나(일본의 재판부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다르기는 하다 )가 허용된다면, 법관들은 훨씬 효과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자정 (自淨) 노력과 시스템의 개선 외에 법관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선선히 수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지루하게 계속된 장마의 축축한 불쾌감이 사라지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듯 우리의 사법부도 상쾌한 가을바람 같은 존재로 국민에게 다가가기를 염원한다 .

(끝)

이런 글을 쓰는 양심적이고 직설적이며 법관의 책임을 다하려는 법관이 대법원 판사가 되고, 대법원장이 되어야 국민이 법원을 믿고, 한국의 발전을 가로는 핵심체인 법원이 개혁될텐데.

이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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